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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트럼프의 '해방의 날' 선언, 관세 전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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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 명명한 연설을 통해 강력한 관세 정책을 전격으로 발표했다. 이 연설은 단순한 무역 정책 발표가 아닌, 전 세계 공급망에 큰 충격을 줄 선언으로 해석되며,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커지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전면적 10% 기본 관세’ 도입이다. 2025년 4월 5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해 기본적으로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캐나다와 멕시코 등 북미 자유무역협정(USMCA) 파트너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대상이다. 이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의 재시동을 의미하며, 자국 내 생산과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국가별로 차등화된 ‘상호 관세(Mutual Tariffs)’ 체제를 도입했다. 이는 해당 국가들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보이는 흑자 규모와 자국 내 비관세 장벽 수준을 고려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중국(34%), 한국(26%), 일본(24%), 유럽연합(EU, 20%) 등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베트남(46%)과 캄보디아(49%)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에 수출 의존도가 높아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번 정책은 철강과 알루미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미 3월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전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가 일괄 적용되기 위해 시작했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보다 더욱 강화된 조치로, 전략산업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트럼프는 이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수조 달러의 세수를 확보해 국가 부채를 상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제 미국은 다시 똑똑해지고, 매우 부유해질 것이다”라는 그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 이상의 현실적 전략 변화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그는 이 조치가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글로벌 반응은 냉담하다. 특히 중국은 즉각 보복 관세를 발표하며 미·중 간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 주요 수출국들도 WTO 제소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미국 내에서도 패션, 전자, 가전, 자동차 등 주요 수입 의존 산업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글로벌 브랜드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인상과 공급망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관세 발표는 단기적 산업 보호를 넘어서, 세계 경제 질서에 근본적인 충격을 가할 수 있다. 자유무역보다는 자국 중심의 경제 블록화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한국 역시 중장기적 수출 전략 재정비가 불가피하다. 기업들은 미·중·유럽과의 무역 경로 다변화와 함께, 미국 내 생산 확대나 현지화 전략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번 조치가 단순한 선거용 정책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세계 무역 질서 재편의 서막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분명한 건, ‘관세’는 다시 한번 세계 경제의 중심 변수로 떠올랐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관세 정책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력한 반발과 함께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

강경 대응 선언: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를 "일방적 괴롭힘"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
보복 관세 부과: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희토류 수출 제한: 첨단 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대미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하며, 이는 미국의 기술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추가 조치 및 국제적 영향:

미국 기업 제재: 중국은 미국의 일부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목록'에 추가하고, 이들에 대한 사업 제한을 발표했습니다. ​
국제 무역 관계 강화: 중국은 미국 이외의 국가들과의 무역 장벽을 낮추고, 새로운 무역 협정을 추진하여 대체 시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이 외의 주변 국가들의 반응도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제안: 베트남은 대미 무역흑자를 해소하기 위해 방위 및 보안 제품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늘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팜 민 찐 총리는 45일간의 관세 시행 연기를 요청하며,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보다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euters
일본:

미국과의 협상 착수: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미국과의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관세 조치에 대한 실망을 표명하며,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도:

양자 무역 협정 추진: 인도는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며, 양국 간 무역 장벽을 줄이기 위한 양자 무역 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 유시 고아야 할 상공부 장관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The Week
한국:

비상 수출 전략 발표: 한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366조 원 규모의 무역 금융 지원을 포함한 비상 수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수출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경제적 전망:

전문가들은 이러한 무역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모두 경제 성장률 둔화, 물가 상승, 금융 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경제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으므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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