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전기차 보조금 조기 폐지? 현대차·배터리 3사의 대응 전략은

미국 정부의 IRA 전기차 보조금 조기 폐지 논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미국 정부가 시행 중인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 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한 조기 폐지 또는 축소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전 세계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산업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미국 현지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한국의 주요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들에 직격탄이 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IRA는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발효시킨 미국의 대규모 산업 재편 법안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미국 내 제조업 강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막대한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제공해왔습니다. 그중 전기차 부문은 가장 상징적인 수혜 분야로 꼽히며, 한국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북미 투자 확대에 나선 배경이 됩니다. 하지만 조기 폐지 논의는 이러한 투자 흐름에 차질을 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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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전기차 보조금의 주요 내용

IRA는 미국 내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배터리 관련 조건도 강화했습니다. 보조금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3,750달러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 시, 나머지 3,750달러는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의 미국 또는 FTA 체결국 생산 시 제공
• 중국산 부품 배제: 2024~2025년부터는 중국 등 ‘우려국가’의 광물 및 배터리 부품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 소득 기준 및 차량 가격 상한도 포함되어 있음

이러한 조건은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고 공급망 재편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도 미국 내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을 적극적으로 설립해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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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조기 폐지 논의가 나오는가?

최근 IRA의 재정 소진 속도와 외교·무역적 우려가 불거지면서, 조기 축소나 정책 수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논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금 소진 속도: 특정 전기차 모델에 대한 집중 수요로 인해 예상보다 빠르게 예산이 소진되고 있음
• 중국 견제 강화: 중국이 간접적으로 공급망에 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 정비 필요성이 부각됨
• 노조 및 미국 제조업계의 반발: 미국 자동차 노조(UAW)는 해외기업이 혜택을 누리는 구조에 반발하며 미국 기업 보호 강화 요구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적용 예정이던 일부 규정을 2024년으로 앞당기거나, 아예 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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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이 받는 영향은?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조지아주에 대규모 전기차 전용 공장(HMGMA)과 배터리셀 합작 공장(SK온과 협력)을 건설 중이며, 본격적인 생산은 2025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보조금 조기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양산 시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현대차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며,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와 같은 현지 생산 기반이 있는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지는 구조가 됩니다. 더불어, 계획된 북미 투자를 일부 조정하거나, 로컬 정부 차원의 별도 인센티브 확보를 위한 로비 강화가 필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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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배터리 3사의 부담도 가중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은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완성차 업체들과 북미 현지 합작 공장을 다수 운영 중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완성차 수요를 자극하는 가장 큰 유인책이기 때문에, 조기 폐지 시 배터리 수요가 간접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배터리 핵심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배터리 업계는, 미국 정부의 강화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친환경 광물 확보 및 공급망 다변화에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IRA의 조기 축소는 이러한 비용 부담을 빠르게 현실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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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및 한국 기업의 대응 방향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 확대

IRA 보조금이 축소되면 전기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수요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전기차 및 배터리 공급사 모두 부담을 안게 됩니다. 특히 현지 생산이 완성되기 전의 기업일수록 단기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은 지속될 가능성 높음

미국은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전히 현지 생산 인프라를 확보한 동맹국 기업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으며, 지방 정부 차원의 세금 감면이나 부지 지원 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도 장기 전략상 미국 내 거점을 포기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IRA가 축소되더라도 한미 기술동맹 강화, 현지 고용 창출 효과, 지속가능경영 측면에서의 ESG 전략 등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정부와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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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IRA 전기차 보조금의 조기 폐지 논의는 한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들에 현실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이후 양산을 계획한 현대차와 북미 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배터리 3사 입장에서는 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전기차 전략 시장이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한 새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한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미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력과 생산 효율성, 현지화 전략을 고도화함으로써 새로운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